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3가지 핵심 정리 및 실효성

디젤차를 운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제품인 요소수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소위 요소수 대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디젤차를 운행하는 일상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디젤 화물트럭의 운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 정부에서는 요소수 대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번 한 차례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현재 요소수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소수 제조업체 관계자가 내년 1월이 되어야 러시아에서 요소수를 들여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면서 요소수 품절 현상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2021.11.02 - [생활정보] - 요소수 대란 가격 폭등 원인과 관련 현상 종합 정리

요소수 대란 가격 폭등 원인과 관련 현상 종합 정리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그렇지만 이대로 요소수 품절 현상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보고 있기에는 디젤차 운행에 차질이 심각해져서 택배대란 등 생활 전반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핵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점매석, 사재기 단속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면서 요소수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혹은 사재기에 대한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요소수 대란 이전에는 10리터에 만원 정도였던 요소수가 요소수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15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요소수에 대한 이러한 매점매석 혹은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속반을 가동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지금 당장 부족한 요소수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나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 및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11월 셋째 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방편이고 자칫 디젤차에 탑재되어 있는 SCR 장치를 고장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 중국 의존도 줄이기

이번 요소수 대란의 핵심 원인이 요소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요소수 대란에 대한 또 하나의 정부대책입니다. 현재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의 공급이 차단되면 요소수 생산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을 타계하는 것에는 큰 실효를 찾을 수 없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소수 대란에 대한 정부대책이 3가지 정도 발표되었지만, 역시나 현재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심각한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